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이민법원 적체 완화되나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역대급에 이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022~2023회계연도의 첫 4개월 동안 총 17만218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TRAC는 이 같은 처리 속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9월말 종료되는 2022~2023회계연도 동안 총 50만 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2022회계연도 40여만 건 대비 25% 높은 수치다.   월별 처리 건수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4만~5만 건 정도의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 전 442명에 그쳤던 이민판사 수가 2022년 104명이 충원, 연말까지 634명으로 늘어났다. 2023년에도 2월까지 66명이 추가됐다.   하지만 TRAC는 새로 접수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판사가 고용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초창기인 2017년 54만2411건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온 2021년 130만 건까지 늘어 트럼프 전 행정부 기간 동안 139%나 증가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년이 지난 현재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출범 당시 대비 62% 늘어난 209만719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심종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현재 이민법원

2023-02-24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 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에 이르는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동안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보다 올 초 이민당국이 자체 종결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더 크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어 올해 6월말←180만건 내외←로 나타났다.   이민당국 적체 해소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같은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이민당국 적체

2022-09-19

이민법원 적체 완화 기대…‘자체 종결처리’ 지침 효과

이민법원의 사건 처리량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적체 완화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1개월 동안 총 37만5000건이 넘는 사건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속도로 사건이 처리될 경우 9월 말 종료되는 2021~2022회계연도 총 40만건 이상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건 내외)에 비해 거의 3배가 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월별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회계연도 초반 월 2만건 내외에서 최근 들어서는 월 5만건까지 사건이 종결되는 추세다.     이런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 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 됐던 이민 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올해 초 이민 당국이 내부 변호사들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 처리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적체 해소에 나선 것도 주효했다.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2017년 60만 건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임기 동안 크게 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이미 130만건을 넘어섰다.     가장 최근 집계는 올해 6월 말 집계된 것으로 180만건 내외다.     이민 당국 적체 해소 안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얼마나 될지는 확실치 않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ILA) 측은 70만건 가까이가 이런 기준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종결처리 이민법원 적체 적체 완화 자체 종결처리

2022-09-19

'팬데믹 경제난' 터널 끝이 보인다...제조업 주문·항만 적체 최악 벗어나 완화 조짐

항만 물류 적체가 조금씩 풀리고 천정부지로 치솟던 선박 운임료도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혼란도 정상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공급망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고, 정상화 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트럭 운전사 구하기가 여전히 힘들고,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품목의 공급부족 사태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경제 전반의 병목 현상들이 조금씩 풀려가는 기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CNN은 9일 "물류대란과 공급망 차질 등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빚어진 경제난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9일 보도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맷트 콜야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최악 국면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진단했다. 희망의 조짐들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주문 적체 완화=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제조업 지수는 지난 5월 사상 최고치인 70.6에서 11월 61.9로  하락했다. 주문적체가 여전히 늘고는 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바닥 수준이었던 제조업체의 납품률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 요원하지만 적어도 정상화의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여겨진다.     ▶서부 항만 적체 완화= 서부지역 항만 적체가 눈에 띄게 해소되가고 있다. 지난 8일 현재 롱비치항과 LA항만에서 대기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은 30척 정도로 80여척 이상이 대기했던 최악 국면과는 다른 모습이다. 또 해상 운임료도 지난달 5% 하락했다. 팬데믹 이전 운임료보다는 여전히 몇 배 높은 수준이지만 피크를 지나 하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항만적체와 해상 운임료 하락하면서 공급망 병목현상도 서서히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트럭 물류대란은 여전= 코카콜라, 켈로그, 프록터&갬블 등 미국 내의 대형 소비재 기업들에게는 항만보다는 트럭 운송이 더 중요하다. 항만 적체와는 달리 트럭 물류난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트럭 운전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국트럭킹협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부족한 트럭 운전사가 8만여명에 달해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언제쯤 운전사 부족난이 해소되고 트럭물류난이 해소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반도체 부족 사태= 전국실물경제협회(NABE)가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내년 1분기에 가서야 반도체 등의 공급난이 정상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22%는 이미 해소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반도체 품귀 현상은 자동차와 휴대폰 생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나 레이몬도 연방 상무장관은 최근 CNN에 출현해 "공급 부족 사태는 내년에 가서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또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도 글로벌 공급망을 옥죄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미크론 확산이 가장 엄격한 코로나 방역정책을 취하고 있는 중국 등의 제조업 생산과 물류선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색=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사미라 파질리 부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결코 팬데믹 이전의 무너진 경제로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파질리 부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취약한 공급망 문제가 드러난 만큼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더 강한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김지민 기자  제조업 경제난 제조업 주문 적체 완화 제조업 지수

2021-12-09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